1. 헌법재판관 인사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문제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인사를 지명하거나, 대통령의 측근이 안가 회동 후 지명된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 복수의 사설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권한의 남용과 헌법기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된다. 정치권은 인사 검증 절차의 엄격함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경향신문 | 2025-04-08 18: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2064?sid=110
-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동아일보 | 2025-04-09 00: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903?sid=110
-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한국일보 | 2025-04-09 00: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8452?sid=110
-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한겨레 | 2025-04-08 1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922?sid=110
-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중앙일보 | 2025-04-09 01: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878?sid=110
-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조선일보 | 2025-04-09 01: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8378?sid=110
2. 재정 위기와 추경 논의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안이 경기 부양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설들은 경기 둔화와 민생 위기를 고려해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나랏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를 경고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퓰리즘적 지출은 재정 적자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효과적인 추경과 구조개혁 병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최상목이 고집한 ‘10조 추경’, 국회서 ‘슈퍼 추경’ 만들라
경향신문 | 2025-04-08 1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2070?sid=110
- 추경 10조원으로는 역부족, 확대 추진해야
한겨레 | 2025-04-08 18: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910?sid=110
- 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동아일보 | 2025-04-08 23: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902?sid=110
- 재정적자 또 100조 돌파…포퓰리즘 지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
한국경제 | 2025-04-09 01: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6798?sid=110
3. 6·3 대선과 정치개혁 요구
다가오는 6·3 대선은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정상화와 정치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설들은 이번 대선을 ‘국가 대개혁’과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후보자들은 분열과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유권자의 높은 정치적 요구 수준에 부응해 비전과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의 외교 일정 실패 등을 들어 외교력과 지도력 회복도 대선의 과제로 언급한다.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계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6·3 대선, ‘내란 극복·국가 대개혁·통합’ 요구 부응해야
경향신문 | 2025-04-08 20: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2072?sid=110
- 막 오른 6·3 대선, 대한민국 새 틀 짜기 계기 돼야
중앙일보 | 2025-04-09 01: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876?sid=110
- ‘비싼 계엄 대가’ 트럼프 못 만나고 통화만 하는 처지
조선일보 | 2025-04-09 01: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8367?sid=110
[사설]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다. 이, 함 후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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